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ᐟ
헌법 속 선거의 의미
•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헌법 제1조와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입니다.
다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대의제)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리할 대표자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즉, 선거는 국민 주권의 직접적인 실현 방법으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과 가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실현되는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죠.
6·3 지방선거의 '투표지 부족 사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초로,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4,726개
서울에서는 3,912개의 투표지가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주권자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에 물리적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각본 없는 질의응답 방식의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외신이 던진 질문, 대통령의 대답은?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기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라 가져왔습니다.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전문을 공유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답변 전문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아마 소위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의 비판적 의견을 낸 대학 총학생회장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그것도 독립기관 선관위가 어떻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도 낮 2시부터 부족했다고 얘기했다는데 대책도 없이 그걸 방치해서,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한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많은,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원리 원칙에 대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저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 이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둔감해졌다고 할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그래서 이게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걸로 결정 났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예산이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이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닐까 해서 최소한 진상을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봐도 안 돼. 결국은 고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사를 해 보라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했고,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헌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선관위원장은 사퇴하셨으니까 빼고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이렇게 책임자들이 모여서 오후에 얘기를 해 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부 요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제외
4부 요인 회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이 납득할만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