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무슨 뜻이야?
Central Bank
중앙은행 - 우리나라 돈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을 말해요
Digital Currency
디지털 화폐 -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속 돈
즉, 한국은행이 종이로 만들던 10,000원짜리 지폐를
이제는 지갑 대신 스마트폰에 쏙 들어가도록 디지털 파일로 만든 것이 바로 CBDC예요.
다른 돈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돈 보낼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답니다.
게임 머니(로벅스 등) vs CBDC: 게임 머니는 그 게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게임 회사가 망하면 사라지죠?
하지만 CBDC는 실제 돈이라서 편의점, 장난감 가게 등 세상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고 절대 안 사라져요.
비트코인(가상화폐) vs CBDC
비트코인은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매일 엄청나게 변해서 위험해요.
반면 CBDC는 나라(한국은행)가 가치를 딱 지켜주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해요.
카카오페이·토스 vs CBDC
이건 은행에 있는 내 '종이돈'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보내주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CBDC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돈 그 자체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CBDC를 쓰면 뭐가 좋아요?
➥ 종이돈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무를 베어서 종이돈을 찍어내고,
무겁게 트럭으로 나르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돈을 깨끗하게 보관하기도 훨씬 쉽죠.
➥ 잃어버릴 걱정이 제로 (0)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내 돈은 안전하게 은행 서버에 남아있답니다.
➥ 지구 반대편으로도 1초 만에 슝
지금은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쓰고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돈은 인터넷만 있으면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1초 만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요!
➥ 투명한 장부로 범죄 예방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돈을 몰래 숨겨두는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CBDC는 디지털 돈이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컴퓨터에 기록이 다 남아요.
덕분에 돈 관련 범죄가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 그럼 단점은 뭐예요?
➥ 통제 사회'의 시작
국가가 내 돈을 마음대로 조절한다(?)
가장 무서운 단점은 국가가 돈에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점이예요.
이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유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당신의 통장에 있는 CBDC는 3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질거예요"라며 설정할 수 있어요
또 "당신은 이번 달에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 고기 구매를 금지합니다"라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의 계좌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동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독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일반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하지만 나라가 직접 CBDC 계좌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망할 리 없는 한국은행으로 돈을 다 옮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은행들은 돈(예금)이 말라버려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줄 돈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는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 단 한 번의 해킹으로 국가 마비
종이돈은 누군가 은행 하나를 턴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CBDC는 모든 돈이 한국은행의 거대한 디지털 장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국가급 해커 조직이나 적국이 이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는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한순간에 완전 마비될 수 있어요.

💡 국가들이 CBDC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주요 국가들이
CBDC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행을 계속 미루고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감시 사회의 위험성,
시스템 마비 우려, 그리고 국민들의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 프로젝트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은행 3곳은
케이뱅크, 우체국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현재 9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CBDC를 수용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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